불행하지만 창조경제는 없다
아... 지긋지긋한 '창조경제'인지 뭔지 때문에 골머리를 썪히고 있는 요즘...
마음을 울리는(?) 기사 하나 스크랩한다.
'대신 책임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 '‘Bullshit’ 경제관념은 ‘Bullshit’ 같은 대응을 만들고, 이러한 헛소리는 국가와 공론, 의제 자체를 변기통에 넣어버린다.'는 말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아래는 기사 링크와 본문...
본문: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하나 같이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해왔다. 이것은 한 때 보수와 진보 모두의 습성과도 같았다. 경제성장률 5~7%, 경제순위 10위권, 국민소득 2만 달러, 이 모든 슬로건들은 2007년 이후 벌어진 금융 위기 속에서 모습을 탈바꿈했다. 불과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시작은 747이었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을 선언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허망한 공약이었고, 지난 선거 전 때는 경제 성장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불가능한 꿈임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선거에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 함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창조경제’였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뉴딜’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물론 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말대로 둘 모두는 ‘Bullshit’ 였지만 그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석할 수 있었다. 녹색은 ‘환경 보호’를 뉴딜은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구현 방법이 어리석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애초부터 관념을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창조’라는 단어를 경제 정책에 적용한 정치인도 없었다. 애초부터 ‘창조’란 성경 속 창세기전에나 나올만한 단어였지 정치적 용어로는 부적합했다. 박근혜 현 대통령이 어쩌면 특정 종교에 심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어는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고 있다.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말로 가장 고생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일 것이다. 필자도 그러하지만 대학 시절 경제학 교과서를 온통 뒤져봐도 ‘창조경제’의 아주 작은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 ‘긴축정책’ 등등 학계에서 인정받는 경제 슬로건은 많지만 ‘창조’는 그야말로 그녀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혹자는 존 호킨스의 말로 창조 경제는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창조적 경제가 올바른 번역이고, 그는 경영 전략가일 뿐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창조 경제’란 용어는 있으나 마나한 관념이다.) 사실은 여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관념 따위는 애초부터 없고, 대통령 자신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짓이란 돈이 될 만한 사례들을 ‘창조경제’의 사례라고 우길 뿐이다. 문제는 경제 정책 용어 따윈 현충원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에 던져버린 현 대통령이 아니다. 바로 실무자이다.
경제 관료들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다. 즉, 책임질 수 있는 이상의 행동은 취하기 어렵다. 그들이 대학에 있으면서도 절대 볼 수 없었던 신앙적 용어인 ‘창조경제’는 그들로 하여금 ‘시장이 예측 가능한’ 합리적 경제 정책을 기안할 수 없게 만든다.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고, 보신주의에 따른 행태는 국제 경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만든다. 흉노의 묵특 선우는 명적을 쏘아 병사들로 하여금 살을 날릴 방향을 정해주었다. 하지만 오늘날 청와대는 빈 살을 날린 후 명적을 쐈다고 관료로 하여금 살을 날리라고 우기고 있다. 잘못 날리면 그 관료는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 대놓고 대신 책임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참모들을 모아 독려를 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현 대통령은 4년 뒤에 퇴임하면 그 뿐일 것이다. 문제는 토머트 사전트(Thomas Sargent)의 표현대로 ‘Bullshit’ 경제관념은 ‘Bullshit’ 같은 대응을 만들고, 이러한 헛소리는 국가와 공론, 의제 자체를 변기통에 넣어버린다. 그 후폭풍은 물론 다음 대통령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되어서 누군가는 다시 “잃어버린 5년” 또는 “10년”을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한 가지 경고하자면 존재조차 의심스러운 ‘창조경제’를 언제까지 떠벌릴지 모르지만 빨리 끝내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그녀가 싸지른 배설물에 이름표라도 제대로 달아두어야 한다. 요즘에는 애완견들도 식별표를 달고 DNA를 등록한다고 한다. 위대한 대통령에게도 경제 정책의 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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