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지만 창조경제는 없다
아... 지긋지긋한 '창조경제'인지 뭔지 때문에 골머리를 썪히고 있는 요즘... 마음을 울리는(?) 기사 하나 스크랩한다. '대신 책임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 '‘Bullshit’ 경제관념은 ‘Bullshit’ 같은 대응을 만들고, 이러한 헛소리는 국가와 공론, 의제 자체를 변기통에 넣어버린다.'는 말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아래는 기사 링크와 본문... 링크: http://hook.hani.co.kr/archives/51122 본문: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하나 같이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해왔다. 이것은 한 때 보수와 진보 모두의 습성과도 같았다. 경제성장률 5~7%, 경제순위 10위권, 국민소득 2만 달러, 이 모든 슬로건들은 2007년 이후 벌어진 금융 위기 속에서 모습을 탈바꿈했다. 불과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시작은 747이었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을 선언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허망한 공약이었고, 지난 선거 전 때는 경제 성장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불가능한 꿈임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선거에 전혀 효과를 보이지 못 함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창조경제’였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뉴딜’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물론 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말대로 둘 모두는 ‘Bullshit’ 였지만 그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석할 수 있었다. 녹색은 ‘환경 보호’를 뉴딜은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구현 방법이 어리석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애초부터 관념을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창조’라는 단어를 경제 정책에 적용한 정치인도 없었다. 애초부터 ‘창조’란 성경 속 창세기전에나 나올만한 단어였지 정치적 용어로는 부적합...
